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GPL 소스공개 의무 문의

2026.07.31

AGPL-3.0이 적용된 Mautic을 사내 마케팅 자동화 도구로만 사용하고 외부에는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나요?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7-31 10:09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의 소스공개 의무는 외부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사내 임직원만 사용하는 내부 운영 목적이라면 외부 배포에 해당하지 않아 소스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 고객이나 파트너가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는 구조로 확장될 경우 그 시점부터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검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