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고급검색

검색 필터

적용된 필터가 없습니다.

검색대상

검색 기간

자료 유형

적용된 검색어 '퇴직' 검색 결과 22,459개

메뉴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 또는 일시금입니다. 본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3.11.01
뉴스·소식

고용노동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자동한급제"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처음 입국할 때 미리 등록한 계좌로 퇴직금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11.01 | 뉴스·소식 > 뉴스소식
법령정보

퇴직연금복지과,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3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3.12.01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AI 솔루션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SBOM 제출 의무 문의

2026.08.20

ONNX(Apache 2.0)가 포함된 AI 추론 솔루션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공 납품 시 SBOM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목록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20 14:35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현재 국내에서 공공기관 납품 시 SBOM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 기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SBOM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납품 전 발주 기관에 사전 확인하시고, SPDX 또는 CycloneDX 형식으로 SBOM을 준비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Apache 2.0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고지문과 라이선스 전문은 납품물에 반드시 포함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