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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 SW에서 AGPL 3.0 오픈소스를 수정 없이 API로 연동할 때의 라이선스 문의

2026.10.22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주)위니텍의 이승국 과장입니다

 

당사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객체 스토리지를 MinIO에서 PGSTY SILO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어, AGPL 3.0 적용 범위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픈소스의 원본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별도 서버·컨테이너로 실행합니다

- MinIO/SILO 서버 소스를 자체 프로그램에 포함하거나 링크하지 않습니다

<사용방식 예시 다이어그램>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설치·납품할 경우,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를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AGPL 3.0 오픈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원본 소스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MinIO/SILO 자체의 소스 제공이나 라이선스 고지 등 별도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국 드림.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10-27 11:08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 여부 말씀하신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자체 개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비공개로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을 수정하지 않은 MinIO/SILO를 별도 서버나 컨테이너로 실행합니다. - 자체 프로그램에 소스를 포함하거나 링크하지 않습니다. - REST API(S3 API)같은 네트워크 통신으로만 연동합니다. 이 경우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MinIO/SILO와 별개인 독립 저작물로 봅니다. 두 프로그램을 함께 납품하더라도 AGPL-3.0 제5조의 단순 집합(aggregate)에 해당하므로 귀사 프로그램에는 AGPL-3.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경우나 Docker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첨부하신 다이어그램을 보면 서비스 서버가 유효기간이 있는 서명 url을 발급합니다. 기관 사용자 PC는 이 URL로 SILO 서버에 직접 파일을 전송합니다. 이 방식도 S3 API를 이용한 표준 HTTP 통신이므로 서비스 서버와 SILO는 서로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보입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오픈소스가 있는 경우 해당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및 사용 방식에 따른 의무사항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MinIO/SILO에 대해 이행하셔야 할 사항 고객사(공공기관)에 설치 및 납품하는 것은 '배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본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MinIO/SILO 범위에서 아래 의무사항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2-1. 라이선스 고지 - 납품물에 들어있는 MinIO/SILO의 명칭, 버전, 저작권 표시를 고지하셔야 합니다. - AGPL-3.0 라이선스 전문도 함께 제공하셔야 합니다. - 매뉴얼이나 납품 문서에 오픈소스 고지문을 넣거나 설치 경로에 LICENSE 파일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2-2. 소스코드 제공 - 수정하지 않으셨다면, 고지문에 사용한 버전의 원본 소스코드 다운로드 링크를 적는 것으로 소스코드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공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납품받는 고객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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